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수용 여부 판단”[이태원 핼러윈 참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 마련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며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철저히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제출할 뜻도 있지만,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참사 당일 112신고 녹취록 공개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유족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 대응, 민간인 사찰 등 지금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은 사태 수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 장관,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최우선적 조치”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최대 의견그룹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사에 대해 조금의 진지함도 보이지 않는 한 총리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사실상 반대했다.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두 번 열려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을 세웠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할 요건은 갖춘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정의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려 할 수도 있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 온 것이 관례이지만, 국민의힘 동의가 없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국회 역사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없다”며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