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기거래 정황 韓정부도 예의주시"

외교부 "제재우회 막기위해
우방국과 긴밀히 국제 공조"
유엔 "전문가그룹 조사할것"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을 인지하고 북한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한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언급하며 외교 관계를 압박했지만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을 들어 양국을 동시에 압박한 것이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공급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미 백악관 발표를 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우리도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정황을 염려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따라 금지돼 있고, 특히 2016년 채택된 2275호에도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거래가 금지돼 있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해 나가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결의 이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량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중동 혹은 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으로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것이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9월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지난달 27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 클럽 연례회의에 참석해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한국 등이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되레 한국을 압박한 셈이었다.

한편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유엔 제재가 쉽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러 무기거래 조사에 들어가면서 북한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기한 북·러 무기거래 정황을 두고 "사무국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 그룹이 들여다볼 이슈가 될 것이란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 그룹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을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집필하고 안보리에 제출한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