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 세무조사 부담 줄여달라"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2. 11.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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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세무 조사 부담 완화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세무 조사 부담 완화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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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세무 조사 부담 완화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세무 조사 부담 완화와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올해 세제개편으로 모두 1천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며 "상속세와 동일하게 증여세도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루 혐의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 통보 없이 세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 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중소기업의 세무 조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실시하고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 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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