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 “초·중등 미래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막아야”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얼마 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교육지표 2022’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달러 기준 1만 3,341, 1만 7,078으로 OECD평균 9,923와 1만 1,400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고등교육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 1,287로 OECD평균 1만 7,5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거로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성장률 대비 교부금이 늘어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조희연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 재정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며 이는 “과잉투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공교육 신뢰 회복과 더불어 끊임없는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산은 필수요소”라고 했다.

한편 OECD평균보다 초·중등 공교육비가 일부 높은 것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을 통해 OECD평균보다 낮은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수, 학급 수 증가 전망과 노후학교시설 개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필요성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필수재원이지만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초·중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한다면 초·중등 공교육에 크나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초·중등 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또 다른 재원으로 고등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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