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

[the300]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일축…"검수완박부터 개정이 먼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고 말해 또 한차례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 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169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며 "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냐.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관련,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도 애도 기간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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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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