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서러운데···정규직보다 결혼·출산률도 낮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결혼 1.65배
출산 확률도 1.98배 높아
中企 직원 대기업보다 결혼, 출산 낮아
한경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필요”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결혼 1.65배
출산 확률도 1.98배 높아
中企 직원 대기업보다 결혼, 출산 낮아
한경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결혼과 출산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종사자도 대기업과 비교해 결혼과 출산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5~49세를 대상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 통해 종사자 특성이 결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은 해외 나라들과 달리 결혼을 통한 출생 비중이 커 결혼이 곧 출산의 조건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에 나선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결혼을 통한 출생 비율은 9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3%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해 100명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정규직은 5.06명으로 비정규직의 1.65배였다. 출산 확률 역시 정규직은 4.07%로 비정규직(2.15%)에 비해 1.9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확률은 한해동안 아이를 낳을 확률로 잡았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가정의 둘째 출산 확률을 분석하면 고용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결혼·출산 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한해 100명중 4.23명이 결혼하는 반면 대기업은 6.05명이었다. 대기업이 약 1.43배 많은 것이다.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출산확률에서도 1.37배 높았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의 핵심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