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예산 투입되는데...정체불명 온실가스 감축사업 ‘봇물’

부처별 대상사업 중 부적절 사업 발견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불확실
예정처 “오류 많아…사업 재검토해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처 사업마다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 첫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선정해 국회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 대상사업 중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부적절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은 13개 중앙관서 장이 제출한 288개로, 예산 규모로는 11조8828억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기반 구축 사업’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목적으로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산업 통계조사 △수소경제정책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제외하고 다른 내역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산림청이 선정한 사업 중에도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사업’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정보 등을 분석하는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을 관리하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대상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도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을 통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을 산출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선정지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도 대상지도 결정되지 않아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숙박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미흡함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제도 도입부터 시행 과정까지 단기간 급하게 추진됐고 시범사업도 2개월밖에 진행되지 못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과 범위의 확정, 사업의 분류, 온실가스 감축 평가방법론 등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정처는 “시범사업 대상이 소수 부처의 일부 사업에 국한됐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각 부처 예산안 작성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부처별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각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상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