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현장서 불합리한 규제 찾아 혁파 나서

기사내용 요약
3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열어 규제개선 논의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이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3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산림휴양·복지와 산림기술인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와 '제8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립휴양림 내 휴게음식점 시설기준과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한 확대, 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그동안 뿌리 뽑지 못한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임업인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며 "산림분야 제도 전반에 걸쳐 임업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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