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 vs "수사·제도 개선 먼저"

남효정 2022. 11.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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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참사의 원인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성역없는 조사로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의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이어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만큼, 일단 경찰의 조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경찰 보고체계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핼러윈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은 어쨌든 용산서가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 보고 체제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권에 '여·야·정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구성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도 참여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특위 구성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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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3496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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