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 지금이 기회…모두 동의하는 내용만 골라 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3일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승자독식의 정치 제도를 '협력의 정치 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내놨다.

그는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 개헌을 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민 통합형 개헌 외에 ‘능력 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라며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에 대해선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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