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유럽의회 만나 EU 디지털법 논의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 면담 개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3/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럽의회 대표단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관련 법안 등 디지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담 비엘란 위원을 대표로 한 유럽의회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내수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는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 소비자 보호, 관세 동맹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디지털 관련 법안을 소관하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법안 추진 동향과 디지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박 차관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심화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보유 △디지털로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행정 서비스 혁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 문화 조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아담 비엘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 비전과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회담에서 세계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차관은 한국과 EU 간 논의 중인 디지털 파트너십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