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경찰이 경찰을 수사? 국조보다 검수완박법 개정 먼저"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무너져"
"경찰 수사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요구한 野"
"제식구 수사하는 검수완박법 바로잡는 게 먼저"

정진석(왼쪽)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도록 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을 개정하는 게 먼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통해 경찰이 '제 식구 수사'를 하도록 한 검수완박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게 검수완박법의 결과"라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더니, 경찰 수사까지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것이었다"라며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쟁을 최대한 자제한다던 정 위원장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강력 반박,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70여년간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 대형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며 검찰 수사 역량이 뛰어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들었다. 정 위원장은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라며 국정조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15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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