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野 "내주 국조 처리" 與 "조사 결과 후"

박홍근 "조사대상 정부에 셀프 조사 맡기기엔 임계점 넘어"
정진석 "경찰이 경찰 수사?…국조보다 檢 수사 법개정 해야"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전민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엿새째인 3일 여야는 사고 발생 책임론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 책임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관련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도와 사태 수습 우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문책 요구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지 않길 바라지만 국민의 뜻에 반한다면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현안에 대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보탰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의힘도 국민 애도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띄운 여·야·정 공동 협의체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5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민주당에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진 상황으로 조사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여야정 공동 협의체 구성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선(先)수습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경찰이 참사 발생 4시간여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경찰에게 권한을 주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가 애도 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7일) 행안부 대상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나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156분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민주당으로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용 여부나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며 책임의 화살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수습 이후로 판단 시기를 미뤘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책임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가 논의될 텐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책론 관련 질문에 "경찰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며 즉답을 피했다.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나면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정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의 현안 질의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