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사정미사일 '잠수함발사형' 개발 검토…반격능력 수단"

기사내용 요약
아사히 보도…"반격능력 보유 결정 전부터 장비 검토부터 선행" 비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은 사거리 연장 등 개량을 추진 중인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잠수형 발사형'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3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잠수함은 적에게 발견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를 보유했을 때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말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다. 전수방위 논란이 계속 따라붙자 이름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했다.

아사히는 반격 능력 보유가 협의 중인 단계 인데도 "정식 결정 전부터 장비 검토를 선행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잠수함은 먼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보유 방위력 등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한다'는 방위정책 전수방위와의 정합(整合·꼭 들어맞음)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지상 차량에서 발사해 상대 함정을 노린다. 현재 사거리는 약 200㎞이다. 이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개량, 전투기·함정에서 발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원 안전 확보와 함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 강화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 기지 공격에도 전용될 수 있는 장비"가 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잠수함 발사형은 연말에 새롭게 결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2023~2027년)’ 기간 중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잠수함은 높은 은닉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아사히는 일본 잠수함이 정숙(静粛·조용하고 엄숙)성 등 다른 나라의 잠수함 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잠수함은 어디에 있는지 (적이) 모른다. 상태는 공격하기 어려워져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존 어뢰발사관 개량, 새로운 발사 장치 증설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투가, 함정에서 발사하는 유형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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