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재명 측근 검찰수사에 "정당" 48% "정치탄압" 41%…노란봉투법 찬 37% 반 40%

한기호 2022. 11.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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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들의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당하다'는 답변이 '야당탄압'이란 시각보다 우세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쟁점법안 중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여야 지지층이 팽팽히 맞섰고, 매년 초과생산 된 쌀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긍정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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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공동실시 전국지표조사(NBS) 11월1주차 조사…쟁점현안 설문
이재명 대선캠프 측근 檢수사·노조 파업에 손배 금지법 여야 지지층별 찬반구도 뚜렷
민주당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61% 찬성, 25%만 반대…국힘·보수층서도 찬성多
3일 발표된 11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중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개되는 데 대한 의견 설문 결과 그래프.<NBS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들의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당하다'는 답변이 '야당탄압'이란 시각보다 우세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쟁점법안 중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여야 지지층이 팽팽히 맞섰고, 매년 초과생산 된 쌀을 정부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긍정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곳이 격주로 2곳씩 공동 실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11월1주차 결과(지난 10월31일~11월2일·전국 성인 최종 1005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응답률 16.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란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란 반대 의견은 41%로, 찬성 응답과 오차범위 밖 겪차를 보였다. '모름/무응답' 11%였다.

응답자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지지율 31%, 1005명 중 310명)에선 '정치적 수사'가 80%, 국민의힘 지지층(지지율 33%, 335명)에선 '정당한 수사'가 87%로 크게 갈렸다. 연령별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정당한 수사란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18세~20대 이하(168명)에서도 '정당한 수사'가 51%로 과반을 넘겼다.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선 40%가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7%로 팽팽했다. '모름/무응답'도 23%로 적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57%·반대 26%, 국민의힘 지지층 반대 57%·찬성 21%로 갈렸다.

무당층(302명)에선 노란봉투법 제정 반대 37%·찬성32%·의견유보 31%으로 나뉘었다. 이념성향별로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277명에서 찬성 58%·반대 28%, 보수성향으로 응답한 272명에선 반대 58%·찬성 24%로 거대양당 지지층과 비슷했다. 중도층(351명)에선 40%대 40%으로 찬반이 팽팽했지만, 정치 무관심성향이 짙은 모름/무응답층(105명) 찬성이 불과 9%에 반대 24%였고 모름/무응답이 67%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까지 단독 의결해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자급률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1% 로 "쌀의 과잉공급과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부정적"이란 응답(25%)을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다수인 78%가 찬성(반대 14%)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49%가 찬성했고 반대는 36%였다. 마찬가지로 진보층 71%가 찬성(반대 21%)하고 보수층에서도 54%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2%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64%가 법안에 찬성하고 26%만 반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의견이 많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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