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 도와주오”…울산 동구, 정부에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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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말로 종료돼 조선업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구청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조선업 수주 성과 등의 영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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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늘었지만, 협력업체 여전히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말 종료에 근본대책 필요"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 동구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말로 종료돼 조선업 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공문을 보내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 지역 조선업체의 현황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동구청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조선업 수주 성과 등의 영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동구청장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동구청은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18년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전국 7곳을 대상으로 지정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만료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그동안 지원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유예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울산과 경남 거제 등 국내 조선업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유예된 700억 원 대의 보험료를 내년 초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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