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생보사,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 유동성 자산 수요 급증
금융당국, 채권 매도 대신 유동자산 보유부담 완화 방안 내놓아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채권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협회, 교보생명‧농협생명‧라이나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 보험사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오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는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가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에 ‘보유채권 매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보험사의 채권 매도는 자금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채권 매도 대신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과거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의 유동성 평가기준 완화는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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