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출연: 김성수 변호사>

경찰청 특별수사 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을 위해 어제 경찰청 등 8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은 완료가 된 겁니까?

<질문 2> 경찰,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112 녹취록 공개 부분 아닙니까? 논란이 된 참사 당시 112 녹취록,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질문 3>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신고자들이 구체적으로 '압사'를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도 출동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112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도 문제지만 참사 당일 밤,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질문 5> 늑장 보고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본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질문 6> 참사 당시 대응도 문제지만 예방을 제대로 했느냐,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이 세워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 같은 지자체에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건물과 가게들의 대응이 피해를 키웠는지, 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참사 발생 골목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란 보도도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질문 9> 사고 당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 등이 고의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도 나왔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특정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죠? 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질문 10> 지금까지 나온 논란들을 정리해보면요. 경찰, 지자체, 중앙정부 등 참사 원인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참사 당시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었는데요. 이번 참사 원인 규명의 쟁점은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끝으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엄격해졌다고요? 2차 가해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돕니까?

#이태원참사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112신고_녹취록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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