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먼저 발뗀 일본·캐나다 "사회적 합의 이뤄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일본 "보험료 인상에 저항감…연금액 낮추기로"
100년 계획 세워 5년에 한 번씩 제도 수정·보완
캐나다, 국민적 합의 기반 연금 제도 개혁 시행
"건전한 분석, 정치적 대화로 지속 가능성 유지"

[서울=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2022.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시행했던 일본과 캐나다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선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공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부는 내년 3월 재정 계산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본과 캐나다의 연금 제도 및 개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연금 제도는 1942년, 소득의 12% 수준 보험료로 시작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 성장, '버블 경제' 붕괴 등을 겪으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보장율이 바뀌어 왔다.

특히 90년대 경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 개혁은 국민의 큰 저항을 받았다.

일본은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돌입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을 최대 18.3%로 상한선을 정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50%로 하한선을 둔 것이다.

고헤이 교수는 "젊은 세대, 고령 세대, 기업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아주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올리거나 개시 연령을 낮추거나 연금액을 낮추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맞는데 연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향후 100년간 5년에 한 번씩 인구 추계와 더불어 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100년간 소득대체율 50%를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명인데 2065년에 기대 수명이 남성은 88세, 여성은 94세에 달한다.

고헤이 교수는 "이제 90세 시대가 오는데 일본의 연금 재정은 결코 좋지 않고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연금액, 지급연령, 가입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연금(CPP)은 1966년 첫 도입됐다. 당시엔 노인 빈곤 퇴치가 목적이어서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66년도에 노인 빈곤 비율이 37%였는데 70년대에는 22%로 감소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생산성 감소, 경제 침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캐나다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미셸 몽탐보 캐나다 수석재정추계관실(OCA) 이사는 "80년대부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고 2015년에 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1993년에 나왔다"며 "그러다보니 납부율은 늘어나면서도 자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연금 개혁을 단행하기 전 1996년에 전국적 논의를 진행했다. 몽타보 이사는 "이 협의 결과에서 대중들은 CPP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합의를 이뤘고 그러다보니 개혁을 달성하기에 있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1997년 연금 개혁은 납부율을 5.6%에서 9.9%로 증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납부율은 9.8% 수준이다. 동시에 캐나다는 기본 CPP에 더해 추가 CPP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완전 적립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소득 구간을 다양화하며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까지 인상한다.

이같은 캐나다의 연금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했다.

몽탐보 이사는 "1997년 연금 개혁의 교훈은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대중에게 현재 연금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고 CPP의 존속을 원하는 지 물었다. 물론 일부는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CPP 유지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재정 분석과 정치적인 대화, 탄탄한 지배 구조야 말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적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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