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서 패소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MBN 사옥 앞./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받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 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져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이태원파출소 "서울청에 지원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 "반복된 사고, 혼나야 돼"… 박명수, 생방송서 '울컥'
☞ "걸어서 출동한 경찰"… 김C, 이태원 현장 목격담
☞ 황정음, 민폐 하객 등극?… 살 쏙 빠진 근황 '주목'
☞ "용산 아파트까지 투자"… 서유리, 남편에 사기 당했나
☞ "특판도 아닌데 연 6%" 1억 넣으면 이자 507만6000원
☞ "벌써 D라인이?"… 영숙♥영철, 임신 중 근황
☞ "혹 떼려다 붙일라"… 흥국생명도 '자본확충' 미뤘다
☞ "8억 주담대? 연봉 1.3억 넘어야" LTV 완화에도 DSR 발목
☞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언제 알았나?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