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 율촌 변호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출간... “지분투자 기업에 ‘실무 가이드’ 제공”

내년 주총 앞두고 기업 재무팀·법무팀 활용도 높을 듯

법무법인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문성(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책을 출간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 성격의 책으로, 내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회사의 재무팀과 법무팀, IR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국민연금 공단의 주주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들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가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적 측면에서 확인하고, 주주권 행사시 근거 규범으로 활용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또 해외 주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과 비교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안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맡은 수탁자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을 지켜야 한다.

저자인 문 변호사는 상사법 전공으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한 기업지배구조 분야 전문가이다. 2022년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수탁자책임실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지냈고, 최근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에 합류했다.

문 변호사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과 국민연금공단의 인적·물적 여건을 고려해 실무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책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선행 연구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절차와 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로,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주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문헌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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