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정부안 나왔지만 여야 이견...올해 국회 문턱 넘을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대기업 6개사 대표·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정부측 법안이 마련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올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기업계에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시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2차 뿌리산업위원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자금, 인력 등 단기적인 생존대책과 '납품대금연동제' 등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에서 의견차를 보이면 수개월째 논의가 공회전 되고 있어 연내 처리를 장담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에선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또는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원자재의 범위, 가격의 기준, 가격 등락시 분담 비율 여부 등 세부조항을 하나 하나 조율해야하는 상황이라 단기간 내 여야가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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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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