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금리·고용쇼크' 위기 대책 시급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금리차가 1.0%포인트(P)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지난 6·7·9월에 이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예견된 인상폭이었지만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국내 자본·금융시장도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9원 오른 1425.3원으로 출발했고, 코스피도 하락을 면하지 못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5.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빅스텝인 0.5%P 인상이 유력하다.

금리 인상은 당장 가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연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금리가 최대 10%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는 선언적 의미의 발표만 있었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내년에는 취업자수도 8만4000명 증가로 올해 10분의 1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 경제가 전방위로 성장 경고등이 켜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핵심노동인구 감소를 불러왔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자수 감소는 11만명에 달했다.

정부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사회적 참사에 북한 도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인구 감소 등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선진국 문턱을 갓 넘은 지금 자칫하다 문턱 뒤로 넘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