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 25일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예상(종합)

기사내용 요약
작년 총파업 당시 1020개교 대체식 제공
급식 종사자, 폐암 발병률 일반인의 6배
튀김·볶음 조리시 발암물질 '조리흄' 나와
"학교급식 식수인원, 다른 기관의 2~3배"
"유해물질 배출하는 환기시설 기준 전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 임금교섭을 앞두고 이달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관계자는 "11월25일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는 총파업에 나선다"며 "급식뿐 아니라 전 직종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방과후 등을 담당하고 있어 파업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2일에도 학비노조 조합원 4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총파업에 나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된 바 있다. 당시 초등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멈췄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학교급식노동자가 현장 증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1.03. xconfind@newsis.com

한편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일과 건강 직업성·환경성암 119'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를 열었다.

산재를 인정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인력 보충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학비노조가 공개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검진자 5979명 중 1634명(27.3%)가 '이상 소견'을 받았다. 또 일반인의 10만명당 폐암 발생율이 최대 74.4명인 반면 급식종사자의 경우 446명로 6배 높았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흄'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9월 기준 79건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50건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5명이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승인했으며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학비노조는 산재원인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환기시설'을 지목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2019년 김종훈 전 민중당 국회의원 조사를 근거로 "유초중고 급식실의 1인당 식수인원은 평균 146명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국립대병원, 국책연구기관 및 군대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57명)의 2~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조리를 하는 만큼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학교급식 운영 이래로 조리흄,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이 전무했다"며 "지난해 12월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93개교 중 환기시설 유속이 양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정부 차원의 배치기준 연구 용역 ▲환기시설 개선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노조·고용노동부·교육부(교육청)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 적정 인원 배치 연구와 그 결과를 토대로 노조와 협의해 표준화된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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