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구멍 낼 보험사 수두룩… 당국, 유동성 평가기준 낮춰 구제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유동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자금 경색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생보협회, 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RAAS(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때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해줬다. 기존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인정했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 명확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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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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