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개정이 먼저”…정진석, ‘野 국정조사’에 선긋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지적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며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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