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치가 사회갈등 해소 못해" 개헌 제안

'숙의적 공론제' 제시하며
"국가적 중요한 사안은
국민 공론 모아 결정을"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한국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 역할을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 대안으로 국가 중대사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며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3일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포럼의 연사로 나서 "최근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산적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을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적 공론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 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두고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고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