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 野 국조 요구에 '검수완박법 개정' 맞불

野 "국조로 성역 없는 수사"… 與 "檢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진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카드로 맞불을 놨다.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형 참사' 등 검찰 수사권을 봉쇄하는 법을 단독 추진해 놓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70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진상규명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단 관련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 국정조사 수용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7일 행정안전부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 수용 여부, 범위, 시기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질론에 대해서도 선(先)수습·후(後)문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고, 문책 범위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할 것"이라며 "사태가 수습되면 문책 범위나 책임이 논의될 텐데,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갖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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