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요구에 정진석 "검수완박 개정 먼저" 주호영 "검토"

핵심요약

정진석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인가"
주호영 "수사 상황,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서 본 뒤 수용 여부 검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경찰을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며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라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 본 다음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정 비대위원장과는 달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방점을 두는 측면이 다른 것이고, 국정조사 수용·거부에 대한 당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섣부른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인해 불거진 전반적인 수사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도 크고, 즉각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서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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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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