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소송 1심 패소

매일방송 MBN.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2020년 10월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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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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