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연장 건의…"조선업 근본 대책 필요"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4차에 걸쳐 연장됐으며, 올해 1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종료가 다가오자 동구는 지난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27일 '고용위기지역 관련 지원대책'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전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의 건의사항, 지역 조선업체의 현황 및 건의사항 등 공문을 함께 보냈다.

건의문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수주 성과 등의 영향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긴 하다"며 "그러나 지역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자금지원 및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구도 노동복지기금 조성,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수주 호황과는 별개로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은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손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구도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에 대비해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문제여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해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이 스스로 찾아오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선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및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