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부터 5년' 합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 아파트는 일부 공공임대, 일부 분양으로 공급됐다가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입주자들은 공용부분 부실시공을 확인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2016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헌재는 하자계산 기준일을 미루면 사업자가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는 등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동훈(yigiza@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단독] 또 고장난 야간 비상 상황관리 시스템…감찰 착수

☞ "우크라 모든 대형 발전소 타격"…올겨울 인도주의 위기

☞ 점점 대담해지는 도발 배경엔 전술핵 자신감…다음엔?

☞ 주최측 없는 행사라 개입 불가?…법령 살펴보니

☞ 박병화 '두문불출'…원룸주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

☞ 질병청, 코로나 백신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 "압사당할 것 같다" 11건 신고…경찰 4건만 출동

☞ 사고현장 실제 가보니…곳곳에 '불법 증축·적치물'

☞ "새는 풀려났다" 머스크, 트위터 마이웨이 경영 본격화

☞ "하마터면"…대구서 건물 철거 중 외벽 무너져 행인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