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되고, 북구는 안된다?…'무늬만 농어촌전형'

기사내용 요약
도농복합도시 북구는 도심 배정받아 특별전형 제외
농소동 농업·강동동 어업 종사자 자녀는 혜택 제외
행정구역 읍·면이란 이유로 울주군은 수혜…형평성 제기

고3 수험생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주군은 되고 북구는 안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시 전형 중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균형한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시행한 이 전형이 '무늬만 농어촌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어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준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지 오래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는 고교는 범서고·천상고·언양고·남창고·온산고·경의고 등 6곳으로 모두 울주군에 위치해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전형에 강한 범서고와 천상고는 매년 과밀학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범서고는 현재 1학년이 10학급에 330명(2022년 4월 1일 기준)에 달한다. 학급당 33명으로, 교육부 권고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천상고도 마찬가지로 현재 1학년은 10학급에 326명이다.

범서고와 천상고는 더 이상 학급수를 늘릴 수도 없어 내년에도 과밀학급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울주군 내 고교가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다. 바로 북구다.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산물 생산량이 울주군 다음으로 많은 곳이다. 북구에는 2075농가 880ha에서 매년 4600t 가량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 울산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표 농작물 ‘부추’의 고장이기도 하다. 또 강동지역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상당수다.

이처럼 북구는 농어촌 거주 학생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읍·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에선 영농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구 농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A(48)씨는 "울주군 구영리, 굴화, 장검 지역은 신도시나 마찬가지인데 농어촌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고 정작 우리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어민 자녀들은 못 받고 있다"며 "형평성에 있게 전형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교육 소외 학생이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전형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난 1996년에 도입됐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보면 농어촌 전형은 행정구역 상 읍·면에 거주하면서 초·중·고 12년(학생만 거주 시) 또는 중·고 6년 이상(학생·부모 모두 거주 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