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물 법규 위반 7만 7천여 건…용산구 1천 612건”

서울시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 등 법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올해 들어 7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받은 ‘위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내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는 7만 7천498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무신고가 7만 4천870건으로 가장 많고 위법 시공 1천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는 1천612건으로 무허가·무신고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이후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최재란 시의원은 “위반건축물을 줄이는 것은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가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재란 서울시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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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