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강화군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권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강화군에서 일어난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인돼 재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박 모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최소 5일 동안 불법 감금 등 가혹 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받은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1975년 휴전선 부근인 강화군 교동면에서 농사를 짓던 박 씨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재심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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