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 절대로 안하겠다"…러시아가 갑자기 말 바꾼 3가지 이유

러 외무부 "국가존립 위협시 방어용으로만 핵 사용"…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국제안보 책임있다는 주장도…"러 핵공격 임박" 서방 경고 무력화, 책임전가 등 목적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육해공군의 전술핵무기 발사 입체 훈련./ ⓒ로이터=뉴스1, AP=뉴시스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경우 방어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위협 발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조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핵전쟁 방지에 관한 성명'을 내고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교리를 일관되게 따르고 있다"며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된 적의 공격이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 방어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핵 독트린'을 강조하며 절대로 확대 해석해 핵무기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6월 '핵 억제력에 관한 국가 기본 정책서', 이른바 핵 독트린을 통해 네 가지 경우에만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적대세력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적대 세력의 대량파괴무기 사용 징후 △이런 무기들로 러시아 주요 국가 및 군사시설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래식 공격에 의해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등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 강국 중 한 곳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 강화에 각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세계 5대 핵보유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정상들이 지난 1월 모여 발표한 '핵전쟁 방지 및 군비경쟁 방지' 공동성명도 충실히 따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5개국 정상은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핵무기 사용은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었다.

러시아 외교당국의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 등 서방국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방국의 잇단 핵전쟁 우려 메시지가 러시아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11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에서 러시아 군이 발사한 BM-30 다연장 로켓 불발탄이 도로에 거꾸로 박혀 있다. /ⓒ AFP=뉴스1

그동안 핵위협을 반복하며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온 러시아가 오히려 전쟁 책임을 서방국으로 돌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 목적도 깔려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동으로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야기됐다"며 "다른 핵 강국들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러시아의 '거짓 깃발 작전(위장전술)'으로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도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했다" 등 거짓된 내용을 공표하며 전쟁 명분을 쌓았던 만큼 이번에도 핵 공격을 앞두고 국제사회를 교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더티밤(방사능 물질이 든 재래식 폭탄)'을 사용하려고 한다"며 거짓 주장을 퍼뜨린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복수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군 수뇌부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은 정보는 지난달 중순쯤 미 정부 내에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위협에 깊이 우려를 표해 왔다"며 "지금도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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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