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전 이전' 딴지?…정치권·시민단체 등 결집

지역에선 야당 비판 목소리도

대전시 방사청 조기 이전을 위한 '국방혁신도시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족. 대전시 제공

지역 균형발전과 방위산업 육성 목적을 담은 방위사업청(방사청) 대전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미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사청 단계적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제계 등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국방위원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사청 방침에 대해 "예산 낭비, 졸속 예산 편성" 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7년 신청사 완공 후 한꺼번에 이전하라"며 내년 예산 210억 원 반영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방사청 1차(부분) 이전 예산에는 신축청사 설계비와 건물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담겨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전 이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방사청과 연계해 국방산업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시의 장기적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사청 대전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분 이전을 반대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소속이란 점을 비춰볼 때 현재 과천에 있는 방사청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지역에서는 방사청 이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일색인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내에서 지역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낀 대전 민주 의원들은 3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중구)을 비롯해 장철민(동구)·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박영순(대덕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박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뒤 방사청 이전 논란에 대한 상황 설명과 함께 차질 없는 방사청 대전 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방사청 이전과 관련해 절차적, 비효율의 문제 등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방사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우려스러운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을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이전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하다면 (기상청과 같이 단계별 이전) 전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된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게끔 협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 심사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3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방위사업청의 차질 없는 이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미성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방사청 부분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방사청 대전 이전에 편성한 210억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방사청 대전 이전을 방해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대전상공회의소(이하 대전상의)도 성명서를 통해 "'방사청 대전 이전'은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자, 국방과학기술 역량결집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며"일각에서 제기한 방사청 이전 예산 삭감 논쟁으로 경제계와 시민들 모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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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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