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속정보 유흥업자에 알려준 전 경찰·시청 직원 집유

기사내용 요약
900여만원 받은 전 경찰…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벌금 1880만원
단속 문서 촬영·전송한 제주시청 직원…징역 6개월·집유 2년
돈 준 유흥업주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유흥업소 종사자 벌금 200만~400만원
재판부 "동료 경찰 신뢰 짓밟아...공무원 신뢰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 질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유흥업자에게 흘리고 금품을 챙긴 전 경찰관과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일 오전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8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B(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종사자 6명에게도 200만~4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C씨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 정보를 넘기고 총 94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돼 경찰복을 벗었다.

B씨는 지난해 4월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속 관련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제주시청 코로나19 단속 팀장으로 알려졌다.

B씨는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업소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C씨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영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던 때 단속을 피하고자 A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청탁한 혐의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6명은 모두 유흥업자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정업자에게 돈을 받고 비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며 "동료 경찰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 "지인에게 단속 정보를 빼내 특정할 수 있게 알려줬다"며 "공무원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여러 업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해 경찰에게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하려고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이미 징계 처분에 의해 파면됐고, C씨의 경우 A씨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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