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법원 "bhc가 배상해야"

서울동부지법 "bhc가 계약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 6천만원 BBQ에 지급하라" 판결
법원, bhc의 계약위반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사실 인정
24일 상품/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영향 주나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측은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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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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