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北 도발까지… 연이은 악재 '비상등' 켜진 여당

[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비상등이 켜졌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이어 북한의 무차별 미사일 도발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서다.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에 연이은 악재에 따른 난국에 빠졌다. 사고 수습과 북한 도발 대응책 모색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정비 등 당내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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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사일 쏜 북한, 당정협의 '취소'… 정진석 "결연하게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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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오전 8시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취소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8시39분쯤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 발언하고 있다.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위원장은 "핵 보유국 북한과의 대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말로 이룰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신기루와 같은 종전 선언에 집착했고 김정은에게 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여당이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당 소속 의원 115명 모두가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대응 발사 외엔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군 당국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우리의 방공 시스템, 방위 시스템, 민방위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차제에 더 보강하고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민주당에 결의안 채택 협조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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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번져… 野,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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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책임론이 번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사전 대응 미흡에 따른 부정적 여론의 확산은 여당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도기간이 끝난 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수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그런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나 시기라든지 그런 걸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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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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