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1.6%로 하향 조정

핵심요약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 2021년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조정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RPS 제도 종료, 한국형 FIT 일몰 추진
산업단지 공장과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의 양을 낮추는 등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오는 2030년 21.6%로 조정되고 2036년에는 30%대 초반까지 확대되며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증설은 연 평균 5기가와트(GW) 수준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인 30%보다 8.4%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율은 2021년 87:13에서 2030년에는 60:40으로 조정되며 이같은 상황에 맞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내년부터 하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FIT(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일몰 또는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태양광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쟁입찰제도를 풍력에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풍황계측기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통부담 가중과 민원 등을 초래하는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때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소규모 태양광 과밀지역인 전남·북과 경북을 대상으로 무제한 접속운영 싵태 등을 조사한 뒤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지나 농지보다는 주민 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과 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보급에 애로가 있는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태양광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해 차세대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풍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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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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