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줘야할 신고 포상금, 내년에도 다 못줘…공정위 안이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포상금' 예산이 크게 부족해 포상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에서 이월된 포상금조차 모두 지급하기 어려워 신규 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곽현준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공정위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담긴 공정위의 포상금 관련 예산은 17억원으로 올해(32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담합 등 총 15개 유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 유형, 과징금 규모 등 공정위 조치 수준, 제출한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무위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건 발생 등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지급해야 할 포상금 대비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포상금 관련 예산 약 23억원5000만원으로 모든 포상금을 충당하지 못해 약 10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올해로 미뤘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32억원으로 늘렸지만 지난해 이월액, 올해 신규 지급액을 더한 규모가 이보다 커 진작에 모든 예산이 소진됐고 10월 기준 미지급 포상금이 2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의결 예정인 사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수요가 총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17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포상금 지급을 이듬해로 미뤄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내년 포상금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규모(18억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특정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지난 10월에 최종 의결됐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무위는 해당 사건 과징금 부과 의결에 앞서 심의가 지난 7월에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7월에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의 포상금 지연 지급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이뤄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가 올해 지급해야 할 포상금 일부가 내년이 아닌 2024년까지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포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 시기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며 이 경우 2024년에 포상금을 지급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이런 경우에도 포상급 지급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포상금 규정에 '사건 의결로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결정)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포상금의 지급 지연은 신고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현재까지 의결이 완료된 미지급 포상금 25억원 지급을 위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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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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