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재정부 “대학 혁신·발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찾자”

교육부 청사 전경 <한주형 기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교육 투자 확충을 위해 유·초·중·고교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뷰금 일부를 떼어 대학교육에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발전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교육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고등교육 정책과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송승호 충북보건과학대 총장, 하연섭 연세대 교수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혁신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대학의 자율혁신과 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 △인재양성과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을 공개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