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재생에너지 정책, 경쟁 전환…"규모의 경제 달성 못해" 우려도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일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존 '보급' 중심 제도에서 '경쟁'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은 기존 보급 속도를 늦추되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풍력 산업은 육성 의지를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했던 RPS 제로를 종료하고 '경매 시장'으로 전환을 언급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 △합리적·실현가능한 목표 △비용 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 수용성 강화 △국내 산업 육성을 5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16개 과제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PS 의무비율을 하향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RPS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2.5%에서 2026년 25.0%까지 대폭 확대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낮추면서 이를 이행할 RPS 의무공급비율도 줄어들 전망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소규모 태양광' 중심에서 '대규모 풍력' 중심 보급으로 전환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는 24GW, 풍력 설비는 15.2GW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간 태양광은 연간 3~4GW가 보급되는 사이 풍력은 연간 평균 0.1GW 수준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풍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5년 이후 본격화 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에 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후 일정기간 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의무화해 풍력입지 '알박기'를 차단한다. 정부 주도 입지발굴과 인·허가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정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 내년부터 15㎿ 이상 대형 풍력발전터빈 기술개발 과제도 시작한다.

기존 정부 보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대폭 바뀐다. 소규모 중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이고, 내년 일몰 예정인 한국형 소형 고정태양광 가격제도(FIT)는 전면 재검토한다. 이외 REC는 설계수명과 계약기간을 고려해 발급기한을 설정한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을 고정가격으로 제약하는 등 보급 제도를 광범위하게 바꾼다.

올해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RPS는 전환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에서 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매 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책임진 RPS 제도를 중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의무공급비율이 설정된 2026년까지는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전환을) 공론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태양광 외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RPS 제도를 구매 시장으로 가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국내 재생에너지의 국산화율이나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봤을 때 '코스트 다운(Cost down)'을 종용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