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경매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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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0년 30%에서 20%로 하향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대신 풍력 비중을 높여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1.6%에 맞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한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30.2%보다 8.4%포인트(P) 낮은 21.6%에 맞춰 이를 이행할 RPS 의무비율을 바꾼다.

RPS 의무비율은 대규모 발전사업자(24개)가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6년 25.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 목표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한다.

재생에너지 보조 제도는 사실상 '대수술'에 들어간다. 이르면 2027년 RPS 제도를 경매제도로 전환한다. 10년 간 재생에너지 보급을 책임졌던 RPS 제도가 사라지고, 발전사업자간 경쟁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최상위 재생에너지 보조제도인 한국형 FIT는 전면 재검토한다. 또 재생에너지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 체계 투명성은 강화했다.

재생에너지 원별로는 소규모 태양광 보급은 속도를 조절하되,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풍력은 보급 확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비중을 지난해 87대13에서 2030년 60대40으로 바꾼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는 24GW, 풍력 설비는 15.2GW 보급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 보급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