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이력 누락…"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해야"

[EBS 뉴스12]

이태원 참사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생건강검진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보건교사회는 어제 학생건강검진 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은 현행 학생건강검진제도는 공단이 아닌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어 생애 주기별 건강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한 뒤, 공단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복지부, 교육부 두 장관이 기본적으로 같은 의견"이라며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