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이 대형사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법)개정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3일) SNS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법을 바로 잡는 게 먼저”라며 “70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는가?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 체계를 그대로 둘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도 못 믿는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며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1999년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도 언급하며 “당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며 “국회에서 그런 소극(笑劇)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