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개헌 기회…협력 정치제도로 가야"

SBS 'D포럼'서 여야대 이기는 개헌 제안
"연내 실무 준비 마치고 내년 본격 추진"
"승자독식서 협력으로 바꿔 국민통합형 개헌 돼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개헌을 제안하는 지금이 개헌하기에 좋은 기회라면서 내년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SBS가 주최한 ‘SBS D포럼’ 연사로 나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실무적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가운데 하나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숙의적 공론제도에 대해 그는 “이번에 개헌을 추진할 때 ‘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이 그 해결책이라고 봤다.

그는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