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해충돌 의혹’에도 이주호 임명 강행 수순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 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호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간 장관 공백과 ‘만 5세 취학’ 정책으로 극심한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가 3개월만에 다시 수장을 맞이한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장녀 국적 문제와 각종 이해충돌 의혹을 문제 삼고 있고 교원단체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혼란에 빠졌던 교육부 정상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이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오는 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은 5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운영했던 협회가 에듀테크 및 사교육업체의 기부금을 받은 데 따른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이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장녀 출입국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재송부 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8일 만 5세 입학 정책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3개월가령 교육부 수장 자리는 비어있었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낙마하고, 박 전 부총리도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반년간 장관 재임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내각이 구성된다.

교원단체 등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자 임명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청문회가 진행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MB교육의 상징이자 공교육 황폐화 주범인 경쟁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만능주의에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지난달 29일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