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SNS
"경찰이 경찰 수사…검수완박법의 결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말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합동총회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대형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냐”며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거냐. 1999년 옷로비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은 고(故) 앙드레 김 선생님의 본명이 김봉남이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부였다. 지금의 국회에서 그런 소극이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